열차 노후화에 사고 느는데 안전예산 줄이는 '코레일'

["잊지 말자 4·16" - '안전이 복지다' <1부>'안전은 투자다'>]<1-3>올 예산 26% 감액

그래픽=김지영

지난 2월27일 경기도 오산역. 부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에 어른 주먹만한 돌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지면서 승객 5명이 유리 파편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열차에는 안전유리가 아닌 일반유리가 장착돼 있었다. 1997년 열차 유리는 모두 안전유리를 쓰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지난 17년간 규정은 무시돼왔다. 이 사실은 국토교통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호 257량 가운데 214량(83%), 무궁화호 896량 중 470량(52%)이 각각 일반유리를 사용했다.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법한 아찔한 철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들어서만 전기절연장치(애자)가 폭발하는가 하면 주변압기 고장으로 열차가 멈춰서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코레일 노조는 끊이지 않는 사고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들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설·전기·차량 관련 인력 5100여명을 감축했다. 현장 인력이 줄면서 열차 검수 기준이 3500㎞에서 5000㎞로 대폭 늘었다.

그래픽=김지영

예산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지난해 코레일은 철도차량 구매와 보수에 7404억원을 썼다. 올해 예산은 5439억원으로 26.5% 축소됐다. 코레일이 차량 관련 예산을 아끼는 사이 노후차량과 차량내 부품고장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코레일이 운영 중인 수도권 전동열차 2485대 가운데 20년 이상 차량은 16.7%(415대) 수준이다. 이는 코레일을 비롯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차량 6024대 중 20년 이상 차량 비중 14.6%(881대)보다 2.1%포인트 높은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동열차 내구연한은 25년이지만 20년을 기점으로 차량 고장이 잦아지는 경향이 있어 자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 안전 책임을 코레일에만 떠넘길 일은 아니다. 국토부도 철도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에 국토부는 소극적이다.

국가재산으로 분류된 서울 외곽 1,4호선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건수는 2012년 13개에서 2013년 11개, 올해 8개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2015년 이후 국토부가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할 전국 전철역은 모두 151개에 이른다.

이 역시 예산문제로 귀결된다.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철도안전 관련 예산을 보면 지난해 국토부는 5916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그보다 3% 감액된 5743억원을 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싶어도 예산의 한계로 투자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코레일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출을 줄이는 통에 안전투자를 넉넉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