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언제까지 '소'만 잃을 것인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보름이 지났다. 정부는 뒤늦게 여객선 안전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각종 재발방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게다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왔다. 그러면서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대형참사'를 예고하는 곳이 또 있다. 동대문 일대의 의류·신발 도·소매 상가 건물들. 동대문 상권은 36개 상가에 3만5000여개의 상가가 입점한 국내 최대 상권 가운데 하나로, 10만명 이상이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상가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상가의 경우 관리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관리인이 있어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보니 '관리 비리'가 만연해 있다. 심지어는 겨울철 노숙인이 들어가 불을 피워도 모를 정도다.

결국 지난 3월 한 신발상가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없이 1시간여만에 진압됐다. 해당 건물에는 총 30개의 점포가 밀집해있는 구조여서 자칫하면 큰불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

게다가 상가 위층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었다. 상가 관리가 부실한 이유는 상가·주상복합·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적용돼 법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정당국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관리의 주체와 의무가 전적으로 입주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대형사고가 터질 때 마다 '전조증상'이란 것이 있었다. '세월호' 사고도 돌이켜보면 대형 참사를 예고하는 증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속돼 왔지만 어느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집합건물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돼 온 임시방편적인 응급조치만으로 개선하기에는 치러야 할 게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