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ICN 연차총회 참석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노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대래 위원장이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13차 ICN(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20일 밝혔다.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은 2001년 10월 발족한 전 세계 경쟁당국간 협의체다. 현재 115개국 129개 경쟁당국이 가입했다. 매년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4년 제3차 총회, 2005년 카르텔 워크숍을 주관, 개최했다. 운영 이사회(Steering Group) 회원국, 회원가입 작업반 의장국을 역임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총회 기간 중 5개 작업반(Working Group)중 하나인 카르텔 작업반에서 '공정위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처벌감면제도) 운용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노 위원장은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제도의 설계, 당국의 자체 적발능력 강화, 적발시 엄중한 제재 등 3가지가 필수적"이라고 경험을 기반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입장에서는 부과된 과징금은 추후 상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벌면제 혜택까지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EU, 미국(연방거래위, 법무부), 독일, 호주, 브라질 경쟁당국 수장을 만나 양자협의할 예정이다. 남미 최대의 경제국인 브라질 경쟁당국과는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M&A 등에 효과적으로 공조 대응하기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브라질에는 현재 2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미국, EU 경쟁당국과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경쟁이슈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 정립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사건공조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한-미 경쟁당국간 MOU체결도 제안한다.

독일 경쟁당국과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독일통일 이후의 경쟁법 집행경험에 관해 의견을 서로 교환키로 했다. 경쟁업무와 통신·전기요금 등 규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호주 경쟁당국(ACC)과는 규제완화를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NPE, 온라인 시장 등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경쟁이슈들에 대해 통일된 국제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주요 경쟁당국에 제안할 것"이라며 "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세계 경쟁정책 논의의 흐름을 주도하는 리더그룹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