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호텔 규제개혁 문제와 함께 유해시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호텔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정부가 학교 인근에 하려는 호텔은 어떤 것인가?
유진룡=유해시설이 없고 숙박용도만 갖고 잇는 호텔로 생각하고 있다.
유진룡=외곽 디자인과 기능 차이가 있고 규모의 차이가 있다. 100~150실 규모에다 호텔 외곽도 깨끗한 느낌이 드는 문화시설로 생각하고 있다.
유진룡=관리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호텔 등급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박성호=실질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규제개혁 필요성 뿐 아니라 이후에 관리 방안이다. 호텔 등급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등급제 제도 개선의 핵심은 심사주체다. 평가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누가 심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심사주체가 이원화돼 있는데 개선안에 대한 로드맵 말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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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이원화돼 있는 심사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업계 의견을 모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시행령 개정과 함께 두세달 내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
박성호=현재 등급 심사를 받는 호텔들이 많지 않은데 심사 비용이 얼마인가?
유진룡=객실수에 비례합니다.
박성호=한실 당 500원이고 100실이면 8만원 정도다. 그런 심사 비용에도 등급 심사를 안받는다.
유진룡=등급심사 비용을 현실화 할 필요있다.
박성호=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머리가 아픈데 일원화도 만만찮은 일 같고 등급심사를 어디서 할 지도 문제다. 비용도 8만원으로는 심사를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로 올릴 계획인가.
유진룡=심사비용을 현실화했을 때 경제적으로 규제가 될 수 있어서 필요하면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 공정한 심사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호=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호텔 규제 개혁에 대한 방패막이 될 수 있는 등급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호텔이 모텔화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 호텔이 유해시설로 전락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등급제다. 규제를 없애는 것은 원칙이고 동시에 튼튼한 안전망 구축 필요하다. 심사 주체 방안을 고려해달라.
유진룡=그렇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