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기타 공공기관' 족쇄 풀어다오 7년째

미래부 장관·출연연 기관장 갈등 지루한 평행선

지난해 4월 23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사이언스홀에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과학기술 출연기관장협의회(과출협) 회원 약 50여명이 첫 상견례를 가졌다. 최 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

첫 대면 분위기는 시종 무거웠다. 최 장관이 앉은 원탁테이블엔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 성격의 보고서가 놓여졌다.

회의를 주도한 강대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과출협 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최 장관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출신으로 과출협 친정식구니까 굳이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최 장관은 ETRI 원장시절이던 2008년 제7대 과출협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문기 장관/사진=미래부

그런 이후 262일째 되던 올해 1월 9일,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VIP 식당에 모인 기관장들 얼굴은 심각했다. 최 장관은 "기타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운영 정상화 실적이 부진하거나 소극적인 기관장은 해임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이란 말이 최 장관 입에서 수차례 언급되면 될수록 기관장들 표정은 더욱 굳어갔다.

청사 출입문 밖을 나서던 한 기관장은 "믿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나왔다.

그렇게 두달여 지난달 5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공공기관장 및 협회·단체장 워크숍'에 참석한 최 장관은 "각 출연연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시점이 대부분 올해 말(11~12월)로 돼 있는데, 이는 결국 올해 계획된 예산을 다 집행하고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적어도 6월부터는 가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기관장들의 심정은 '절망'이라고 표현됐다. 출연연 활동의 족쇄인 공공기관지정 해지는 해를 계속 넘겨 7년째 끌어온 과학계 해묵은 과제인데 개선될 기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 장관에게 전달된 보고서에는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기준이 출연연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돼 인력확보나 경영성과 측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집행지침을 준용하도록 하다 보니 획일적인 성과연봉제를 적용할 수 밖에 없어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기재부는 꿈쩍 않는다. 정부 출연금이 2조원 가까이 투입되었으므로 기타 공공기관에서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출연연 관계자는 "이는 최 장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같다"며 무기력한 미래부를 원망했다.

독일 '프라운호퍼'와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R&D(연구개발)와 지식창출이라는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율성 및 특수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여타 공공기관과는 다른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