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2014.2.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12월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의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대해 합의한 기본문서이다.
이어 "우리나라 통일의 기본틀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미 다 만들어졌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6·15공동선언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면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의 기본은 '접촉을 통한 변화'"라며 "그게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독일 통일의 가장 큰 힘은 동독 주민의 자유화 요구였다"며 "그것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게 했고, 불과 1년 만에 통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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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동독 주민들의 자유화 요구와 변화는 서독의 지원과 교류 때문에 가능했다"며 "서독도 동독에 퍼주기를 했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나올 때는 돈을 받지 않지만 서독 주민들이 동독으로 들어갈 때는 동독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돈을 쓰라는 정책을 폈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런 것들을 통해 동독 주민들이 서독사회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독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게 한 게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독 동방정책의 중요한 요소는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며 "1959년 서독정부 수립 이후 불과 6년만에 동독과 소련이 국교수립을 했다. 이유는 서독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미국은 1975년 동독을 승인한다"며 "그로부터 15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남한과 중국, 소련이 국교정상화를 했는데도 미국은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미국의 눈으로 봤을 때, 동독이 정상국가로 보여서 국교를 승인했겠느냐"며 "서독은 주변국인 미국이나 영국을 설득해 동독을 인정하자며 당시 러시아 등과 끊임없이 교류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니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소련이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또 정치권의 '새정치' 열풍에 대해서도 "1960년 4·19 혁명 이후 7월 선거 당시 민주당이 우리가 집권하면 '새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정당 이름이 '새정치국민연합'이었다"며 "새정치는 새로운용어도 아니고 안철수의 명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좌절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결국 정치를 바꿔달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들이 제대로 잘 살게 해 주고 격차도 줄여달라는 것"이라며 "새정치의 목표는 결국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 높은 지지율을 갖고 국정 운영을 잘하면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록 야당의 위치에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박 대통령 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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