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청문회서 뭇매(종합)

野 "장관 임명시 위장전입 후보자 용인 선례 사퇴해야"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4.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자녀의 위장전입,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문제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불찰이다. 죄송하다. 송구하다"며 연거푸 사과했다.

배우자가 농지법을 위반해 불법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일부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한 후 "(농지를) 적절하게 처분해서 법에 위배 되는 문제가 상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에게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몰아세웠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주민등록법·농지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만 강 후보자가 일부 위법·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안행부 장관에 내정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청와대의 의지라며 강 후보자를 엄호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위장전입한 사람은 후보자도 못됐다"며 "후보로서 위장전입이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해찬 의원은 "청와대에 위장전입을 시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국회에서 청문회가 끝나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앞으로 위장전입을 해도 괜찮다는 선례가 남게 된다"며 "본인의 명예, 나라의 기틀을 위해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자녀 위장전입, 불법농지 소유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지 않았느냐"며 "사과했다는 것은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지금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때 시점으로 봐서는 불가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강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문제로 여야 의원들의 질문공세를 받았다. 2014.3.24/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 '청와대로부터 사전질문서를 받아 작성하고 체크리스트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질문지에 위장전입, 농지소유 여부에 관한 사항이 있었다는 강 후보자의 답변에 "청와대에서 완전히 알고도 시스템을 가동시키지 않고 후보를 지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가 사실대로 (위법 사항을)썼음에도 불구하고 지명됐다는 것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무기력하고 불감증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같은당 박남춘 의원은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은 굉장히 중대한 인사 기준상의 흠결인데 거기에 대해 '예'라고 했는데도 청와대가 넘어갔다면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에 대해 본인이 시인해도 임명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간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압박수위가 높아지자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이중국적, 세금 탈루 문제 등에 대해 후보자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며 "시인할 거면 정확히 시인하고 앞으로 의지를 보이는 것을 국민이 원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같은당 황영철 의원은 "발 빠른 임명이었다. 강 후보자를 내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의 중요한 부서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새로 업무를 파악하기 보다는 안행부에서 공직의 길을 걸어온 분이라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후보자가 주민등록법 위반 등 몇 가지 흠결은 있지만 이 시점에서 발 빠르게 안행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에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 "저의 불찰이고 국미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송구스럽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그러나 안행부 차관 시절 본인의 퇴임 후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연구원 설립은)이미 진행된 사항이고 제가 설립허가를 내준 것도 아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연구원장으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안행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말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라는 메시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행위는 청문회 직후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 측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을 들어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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