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교차로 신호등 없애면 연일 대형참사"

"나쁜 규제 솎아내고 꼭 필요한 규제는 지킬 것…울타리는 늑대 아닌 양을 위한 것"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나쁜 규제는 속아내 없앨 것이고 꼭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 규제 없애기가 능사는 아니다.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 신호등까지 없애면 연일 대형참사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같으 말했다.

그는 "예로 카드사 개인정보관리규제 없어진다면 개인정보가 공공연하게 상품으로 거래될 것"이라며 "무차별적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10만명이 피해본 저축은행사건도 규제완화가 불렀고, 2003년 카드대란도 신용카드 서비스 한도규제를 폐지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 수도 도로 등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을 안하는 것도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규제"라며 "울타리는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늑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울타리를 없앴다면 우리사회는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정글이 돼서 선하고 힘없는 양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재벌 대기업 대자본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가 사라진다면 양들은 누가 지키가 걱정"이라며 "시장만능주의 극복을 위해 경제민주화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