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과정에서 부담금에 대한 현행법규 모호하다. 부담금 포함 비용 기존 비용에 세 배 이상이다. 개별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과중하다.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담금 법규에 명확하게 부담금 규모 명시되지 않고 지자체의 녹지공원 조성 총금액으로 명시돼 있다. 단일 개발건에 대해서는 두 법률 중 한 가지 법에서만 부담토록 적용하면 좋겠다고 건의한다. 기존 녹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법률 지침 보완해 달라.
시가차액 환수시에는 사업자가 투여한 공사비 일부를 차감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과도한 부담금 경감이 개별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 해달라.
중첩규제는 투자 진행 과정마다 기업의 애로로 건의를 받았다. 사전에 전체 애로에 대해 파악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 회의에서 보고됐던 현장 대기 프로젝트 19건 있다. 29조원에 해당한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프로젝트별 담당자 지정해서 책임지고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 해달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 단계에 걸쳐 세심하게 보겠다. 풍력 발전소 케이스도 산림법에 걸려. 기업에서 제기한 사항은 단계 마다 어떤 고리가 있는지 세심하게 보겠다. 점검해서 향후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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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 미리 종합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서 처리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