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비관세장벽 협의회 1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3.11.12/뉴스1최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캐나다 FTA타결 의의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자동차 관세 인하 관련 3년내 철폐라고 돼 있는데 24개월이라고 한 이유는
▶ 관세 철폐방식은 우리말로 하면 일주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효 이후 감축되고 1주년에 또 감축되고, 나머지는 2주년에 감축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만 2년만에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다.
▶ 전량 국내 생산물량이다. 북미에서 제조해 캐나다에 수출하는 규모는 9만대 수준이다.
- 원산지 규정 관련해서 개성공단 논의도 될텐데, 개성공단은 원산지가 어떻게 되는지?
▶ 개성공단은 한·미, 한·EU때와 마찬가지로 역외가공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한·캐나다 FTA에도 ISD협정문이 들어가 있나.
▶ 한·미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ISD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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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분야 3가지는?
▶ 쇠고기 등 축산분야 피해가 클 것 같다.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다른 품목들은 주로 원자재다. 펄프, 원목 등인데 이미 무관세다. 피해 대책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겠다.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미치는 영향은?
▶ 이번 한·캐나다 FTA타결은 TPP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캐나다가 세계경제에서 중요하지만 협상에 타결이 안됐었다. 2012년부터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하고 비공식으로 협상 진행해왔다. 작년 10월 협상재개 분위기가 형성됐다. 타결이 되면 TPP협상에 관심을 표명하고 예비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TPP참여를 안하더라도 양자가 FTA를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 쇠고기 관세철폐 15년이 미국과 계속 차이나는지?
▶ 미국은 매년 감축이 되고 있고, 호주는 국내 비준 절차로 발효가 안됐다. 발효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과는 수입 쇠고기산 관세율이 몇 년 동안 갭이 계속 있을 것이다.
- 캐나다 총리 방한이 FTA때문인지?
▶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서로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상회담 있었고 총리가 우리나라와 FTA뿐만아니라 여러 협력 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방한한 것이다.
- 캐나다가 우리와 FTA를 추진한 이유는?
▶ 캐나다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외에 FTA를 체결 못했다. 아시아 국가들과도 없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세계 경제의 한 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절감했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진출에 역점을 둔 것이다. 한·미FTA 등 수준높은 FTA체결 가능한 우리나라와 접근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