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셋값 어쩌나"…월세전환 흐름에도 무방비

[박근혜 정부 1년 - 부동산 진단]<4>지금 부동산시장에 필요한 대책은?

그래픽=강기영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주거안정이란 공공의 목표보다는 주택경기 부양에만 치중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부동산시장 부양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고민을 외면했다는 평가다.

　지난 1년간 서민들의 주거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미친 전셋값'이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전셋값이 폭등했고 겨울 비수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떨어질 기미가 없다.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발표치 기준 78주 연속 오름세다.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행복주택'은 시범사업부터 난항을 겪다가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됐다. 하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전·월세대책을 표방한 '8·28대책'도 서민주거안정엔 별 도움이 안됐다는 평가다. 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서민주거복지에 쓰여야 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정책은 현실성 결여로 호응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인하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시장활성화 정책만 쏟아낼 게 아니라 전·월세 문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구입을 유도해 시장 활성화로 풀어내려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아직도 집값이 움직이면 전세가 잡힐 것이란 과거 정책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 급등도 문제지만 월세시대로의 흐름전환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서울시내 전세 거래량은 11만5794건에서 10만4961건으로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량은 2만7337건에서 3만4752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김 교수는 "정부가 올해 주택바우처를 통해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짜고 지원비용을 챙기는 치팅(기만행위)이 우려될 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임대시장 정보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선결과제로 임대차등록제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차등록제는 모든 전·월세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세원 노출에 따른 시장 충격은 단계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완화시킬 수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기초연금 도입, 무상보육 실시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월세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인상 조치를 취했지만 과세 효과는 미지수"라며 "재정지출요인이 커지는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하면 전·월세 임대차등록제를 통한 과세 근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민간을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다면 파격적인 혜택을 줘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적극 유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재정적 부담이 큰 공공임대주택은 완충역할 수준으로 공급을 유지하고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적극 유입시켜야 한다"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대기업 수준의 대형임대주택법인을 육성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