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으로 시작, '기초연금'에 발목 잡힌 朴의 복지

[박근혜 정부 1년]기초연금 답보, 복지정책도 지지부진…경제 등 다른분야까지 악영향 우려

집권 2년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답보 상태다. 올해 복지 부분에만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등 양적 확대는 눈에 띄지만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3대 비급여 개선안,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정부가 전면에 내세웠던 '대표선수'들은 도드라진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중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2년 차에 접어든 정부의 복지정책 발목을 지독히도 부여잡고 있다.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끝내 법 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올해 7월 현행 기초노령연금(9만원 선)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초연금(20만원)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7월이 돼도 노인들은 기대했던 월 20만원이 아닌 절반도 안 되는 월 9만원 선의 기초노령연금을 계속 받을 상황이 올수 있다는 의미.

'2014년 7월,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을 지급하겠노라'던 기초연금은 대선 당시 노인들의 시선을 대거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쏠리게 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부담도 상승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기초연금은 논란의 '불쏘시개'였다. 국민연금 기금 일부로 기초연금 재원을 충당하고 20만원 전액이 아닌 차등지급 논의가 인수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국민연금 기금 충당 방침은 철회됐지만 차등지급은 현실화 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소득하위 70%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10~20만원씩을 주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시만단체와 야당은 공약 후퇴라며 강력 반발했다. 2013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달에도 미뤄질 공산이 크다.

현재 야당은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국민연금을 연계한 방침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 중이다. 80%노인에게 20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의 합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뢰를 잃고 있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다른 분야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기초연금은 2월 국회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및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관련 정치개혁 논의와 함께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파행의 주요 원인으로까지 부상해 정부와 여당의 골칫거리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