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롯데·농협카드, 일벌백계 엄정 제재 전망

2002년 삼성·LG카드 이후 12년만 '영업정지' 중징계 유력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빠르면 3월부터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당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제재를 천명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 15명 안팎의 검사역을 파견해 특별검사를 시작한다.

이번 유출 사건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소속 직원이 카드사에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개발 업무를 하면서 총 1억3000만건의 고객 정보를 USB(이동식저장장치)로 빼돌리면서 벌어졌다.

금감원은 사고원인과 카드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정보보호체계 등을 집중 점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를 살핀다. 검사는 이달 말 설 명절 전까지 끝낼 계획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담당 간부들에게 "사건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책임자는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영업정지'와 '임직원 해임권고'라는 최고수위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이달 말 검사가 끝나는 대로 카드사 측의 소명 등 해당 절차를 거쳐 2월 제재안 사전 통지, 3월 제재로 이어지는 발 빠른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가 잘못한 점들이 비교적 명확한 만큼 시간을 끌지 말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빠른 제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재는 영업정지(신규 회원 모집 금지 등)와 해임권고를 포함한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가 유력하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2002년 삼성카드 등에 이어 12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검사에서 제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감안하면 구체적인 징계 시기나 수위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칙대로 검사를 진행해 문제점과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현재 제재 시기나 내용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1억건이 넘는 카드사 고객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왼쪽부터) 손경익 농협카드 분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본인 정보의 유출 여부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카드사들과 정보를 빼낸 직원의 소속회사인 KCB에는 이날도 소비자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명확한 유출 범위를 알기 위해선 사건에 이용된 USB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USB는 검찰이 압수해 추가 유통 사실 등을 수사하고 있다.

카드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등 분쟁 가능성도 적잖다. 일부 시민단체는 소비자의 피해사례를 수집한 후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집단소송에 참여해도 실제 보상받기는 어렵다. 소비자가 직접 정보유출 사건과 본인 피해 사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피해 보상을 한 전례도 거의 없다.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법원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등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