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5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기초연금 도입, 1300억원 규모의 용산 투자 실패 등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해왔다.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있으며 용산 투자 실패를 거울삼아 리스크관리실을 기금운용본부장(CIO) 직속의 리스크관리센터로 격상시켰다.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경영방침을 정립하고 전국 23개 지사들을 방문하는 등 소통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도입으로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소득과 연계된 기초연금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소득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됐다고 논란이 됐던 겁니다. 월 연금액이 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수령자들은 아마도 대다수가 소득인정액이 상위 30%에 포함돼 기초연금을 못 받을텐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초연금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여야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내년 7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게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제도가 탄생한지 10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연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겨우 도입된 지 26년 됐습니다. 기금 고갈이 걱정된다면 미리 제도를 개선해 얼마든지 대처해나갈 수 있습니다.
-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9% 가량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적연금 평균 보험요율 20%에 크게 못 미칩니다. 장기적으로는 15% 수준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보험요율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내적으로는 소득대체율과 연금 수급연령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외적으로는 경제성장률, 기금의 운용수익률, 출산율, 고령화 속도 등도 변수입니다. 정부가 2018년까지 보험요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만큼 보험요율 인상 문제는 기금에 변화를 주는 다른 변수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면밀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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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때 벌었던 소득에 비해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이 너무 낮아 노후대비가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올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3.7%로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연간 목표로 잡고 있는 6.1%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으로 국내 주식과 채권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에서 20%에 달하는 높은 수익이 나면서 투자다변화에 따른 위험 분산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해 투자다변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투자다변화를 노리고 있지만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환경과 투자위험, 위험관리 방안, 투자시 기금에 미치는 영향 등 투자 타당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용본부가 독립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금의 징수 및 지급을 정부 기관, 즉 연금청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인 만큼 기금운용본부를 또 다시 분리해 독립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의 돈이니 연금 가입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곳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면 국민연금이 어디에서 징수되는 누구의 돈인지 잊기 쉽습니다.
- 기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어 운용상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 복수의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경쟁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금 규모가 800조원이 되면 400조원씩 나눠 기금운용본부를 2개, CIO를 2명 두는 방식입니다. 경쟁 운용 방식을 도입하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운용인력 확충도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인력 확충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2015년부터는 2년 동안 해마다 100명씩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늘려도 2016년이면 기금이 550조원이 되기 때문에 1명당 운용기금이 1조원이 넘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에 전주로 내려갑니다. 지방으로 가면 좋은 운용인력을 뽑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세계 금융시장이 글로벌화된 상태에서 전주에만 앉아서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운용의 무대를 세계로 넓혀야지요. 이미 해외 투자는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 있는 해외 사무소에서 상당 부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상하이나 싱가포르 또는 두바이에 해외 사무소를 더 개설하고 외국인도 운용역으로 채용해 해외 사무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은 전체 운용역의 40%가 외국인입니다.
- 국내 운용역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운영역의 급여가 성과급을 합하면 국내 평균의 90% 가량인데 앞으로 100%가 되도록 재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해외 출장이나 해외 근무의 기회도 확대돼 운용역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