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시 가작]서민을 위한 대출저축상품

[제9회 경제올림피아드]금융경시대회 부문 가작

[상품명]
소액 금융대출자의 저축률 향상을 위한 서민 대출저축상품(염경선)

[기획취지]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199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음.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저축 필요성을 국민들 대부분이 인식하는 부분. 가계의 저축률 하락에는 저금리 상황과 더불어 가처분 소득 증가율 감소, 신용카드사용 증가 및 부동산 구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가계 대출 상환과 저축여력은 분리해서 고려할 수 있음. 따라서 '꺾기'방식이 아닌 대출과 예금의 합리적인 연계 금융상품 필요.

[상품소개]
소액금융대출자의 '자율적 선택'을 통해 가입하도록 하되 상환정도에 따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 상품가입을 유도. 대출 상환기간과 무관하게 저축상품의 기간 및 가입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상품 구성은 자율적립식 적금과 정기적금 방식으로 나눠 출시 가능. 잉여 소비자금의 현금흐름이 불규칙적일 경우 자율적립식 적금, 잉여 소비자금의 현금흐름이 비교적 규칙적일 경우 정기적금 형식으로 저축을 안내.

[상품특징]
소액금융 대출자의 저축금액은 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자의 저축금액이 대출금액보다 높을 경우 모럴해저드와 역마진의 우려가 있음. 대출자의 저축금액의 한도를 금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한도에 따라 대출부 저축상품의 금리를 조정되도록 구성.

[기대효과]
①소액금융 대출자의 저축률 제고
☞소액금융 대출자의 소비 금액의 잉여분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저축률을 높일 수 있음.
☞'꺾기'관행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금융상품으로 소액금융 대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②소액금융 대출자의 대출상환 의욕 고취
☞소액금융 대출자의 대출상환정도에 따라 적금 이자를 높여줌으로써 대출상환 의욕을 고취.
☞차주의 대출상환여력을 높여 연체를 방지하고 서민 금융기관의 대출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소액금융 대출자의 저축률 향상을 통해 서민금융의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

③소액금융대출자의 비상예비자금 마련 및 생활자립 유도
☞소비금액의 잉여부분을 무절제하게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축을 통해 '비상예비자금'을 마련하도록 함. 이를 통해 소액금융 대출자의 불필요한 추가대출을 방지.
☞소액서민 대출상품을 통해 비상예비자금의 마련은 물론 대출 상환 시 생활의 자립 및 재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