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에 지하철·택시까지? 사상최악 교통난 우려

서울지하철 18일 파업 예고, 택시지원법 통과에 업계 분통

철도노조 파업에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 예고, 택시업계의 파업 가능성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면서 사상 최악의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코레일은 오는 17일부터 KTX를 주중 200회에서 176회로, 주말(토) 232회에서 208회로 24회(주중 대비 12%) 감축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전동열차는 16일부터 주중 2109회에서 1931회로 178회(8.4%) 감축하기로 했다. 무궁화호도 10회 감축한다.

파업이 장기화 돼도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는 100% 정상 운행한다던 정부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필수인력과 대체인력들의 근무 피로도가 쌓인 게 감축운행으로 이어졌다.

핵심 인력인 기관사들의 파업 참여율이 증가세여서 추가적인 열차 운행 조정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기관사들의 파업 참가율은 55%를 넘어선 상태다. 12일 하루에도 72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노사가 한 치의 양보 없이 강경한 자세를 이어가면서 파업 장기화와 더불어 공권력 투입 등 극단적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지하철에도 파업 위기가 감돌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문제 △정년연장 합의 이행 △승진적체 해소 등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이달 초 쟁의찬반투표를 실시해 87.2% 찬성을 얻어 파업을 결정한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36%에 이른다. 사실상 코레일과 공동운영 중인 1호선의 경우 철도파업으로 축소운영이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택시지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자칫 2월 강행된 택시파업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택시업계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택시지원법을 통과시키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지자체별로 면허 총량을 정해 감차하고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등을 거부했다가 적발되면 벌점을 매겨 벌점이 누적되면 퇴출시키는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감차 보상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 1대당 1300만원만 지원하고 지역별로 업계가 기금형태로 모은 돈의 적정액을 주는 형태로 추진된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택시단체들의 대응방식과 수위가 다음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열차와 서울·수도권 전철, 택시가 동시에 파업하는 경우는 없었다. 동시 파업이 감행될 경우 사상 최악의 교통대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기가 너무 좋지 않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지자체, 업계 등과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