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10년간 국가채무 이자 146.5조, 재정부담↑"

[국감]"2004년 9조에서 2013년 20.3조로 눈덩이처럼 급증..재원대책 마련해야"

2004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 동안 국가채무 이자 지급액이 146조5000억원에 달한자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2004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은 9조원이었으나 올해 이자지급액은 20조3000억원으로 10년만에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채무 이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일반회계예산의 평균 증가율 7.8% 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대비 이자지급액 비중도 2004년 7.6%에서 2013년 8.6%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2014년) 국가채무 예상액 515조200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올해보다 11.3% 증가한 22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의 9.1%에 달할 전망이다.

더구나 내년 이자지급액 증가율 11.3%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의 4.5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22조6000억원은 정부 총지출의 12개 재원배분 분야 가운데 6위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내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은 정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18조6000억원보다 많으며 전체 SOC 예산 23조3000억원원에 육박한다.

이 의원은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넘어서면 원리금 부담의 가중으로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경기침체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세수부족액이 10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재정적자가 25조9000억원에 이르고 국가채무가 34조9000억원이 늘어나게 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만간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의 철회 등 현실성있는 세입확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