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지난 3분기새 이혼율 폭등 40%...부동산 매매와 관련 있어

베이징시 민정국이 발표한 <2013년 사회서비스통계 분기 보고서(3분기)>에 따르면 지난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이혼 건수는 39075건으로 작년 1년 간의 총 이혼 건수 38197건을 초과했다. 그리고 작년 3분기까지의 이혼 건수 27630건보다 올해 3분기까지의 이혼 건수는 39075건으로 40%나 폭등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베이징의 이혼 건수는 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동기대비 40%의 증가폭은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09년 베이징시의 이혼 총 건수는 3만건이었고, 2010년 이혼 총 건수는 32595건으로 8%내외만 증가했다. 2011년 베이징시의 이혼 총 건수는 32999건으로 동기대비 1%만 증가했다. 2012년 이혼 총 건수는 38197건으로 수량은 대폭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약 15%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베이징시 3분기까지 이혼 건수의 증가폭은 이미 지난 4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베이징시결혼가정건설협회 리쯔웨이(李紫薇) 상무부회장은 이혼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 한 자녀정책하의 외동아들이나 외동딸들이 포용과 겸양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올해 이혼 건수의 쾌속 증가는 국가가 발포한 ‘국5조(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5가지 조치)’부동산 매매 제한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발표된 베이징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5가지 조치 세칙에 따르면 개인 부동산의 매각으로 얻은 돈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되고 2차 주택담보대출 선불금 비율을 한층 더 높였다. 이 조치에 따르면 개인이 거주한지 5년이 지나야 한 가족의 실질 거주 주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해 준다. 이 조치로 인해 많은 2차 주택을 가진 가정들은 이혼이라는 방식으로 고액의 세금을 피하는 길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