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동양 외 기업 부실 우려는 과장"

(종합)'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 개최… "채무조정만으로 재기 불가능 114만명"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근 동양사태와 관련해 동양 외의 다른 기업들은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4일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양 외 다른 그룹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서 과장이 돼 있는 같다"며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는데 동양 이외의 움직임은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동양사태 이후 CP(기업어음)·회사채 시장이 경색돼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졌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지금 조금 (회사채 시장 상황이) 그렇지만 아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며 "그렇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는 것은 아니고, 회사채 시장 안정대책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전체 약 35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약 172만명은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하거나 공적, 사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빚을 갚고 있다고 밝혔다.

자체 상환 64만명, 공적·사적 채무조정 이용 76만명, 국민행복기금 지원 예상 32만명 등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달까지 약 21만명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이중 18만명이 지원을 받는 등 출범 당시 예상한 지원규모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114만명 가량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해 단순히 채무조정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장기연체 소외자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31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4만명, 고령층 67만명에 각각 중복되는 경우 8만명을 뺀 숫자다.

나머지 65만명은 나이가 젊어 근로능력은 있지만 직업이 없어 돈벌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예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계층이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채무불이행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보다 신속하게 상환능력을 갖추고 남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 등으로 고용을 촉진하고 공적, 사적 채무조정 절차도 효율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114만명에게는 파산제도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으로 생활 안정을 도와줄 것"이라며 "나머지 약 65만명에 대해서도 국민행복기금, 법원의 개인회생 등으로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고용, 창업 지원 등으로 소득창출능력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