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오히려 'SW 불법복제' 온상

[국감]강동원 의원, DGIST 불법 SW 적발 131건…침해금 2억5638만원

최근 5년간 SW불법복제 현황/자료=강동원 의원실

정품 SW(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해야 할 대학에서 오히려 불법 SW 복제로 억 단위의 저작권 침해 금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직할·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22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국감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불법 SW(소프트웨어) 복제가 최근 5년간 131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억5638만원 상당의 침해"라고 밝혔다.

이 대학은 뒤늦게 불법 SW 근절에 나서 지난해 불법 SW 단속에선 복제건수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다시 21건이 발생해 7080만원대 침해금액을 물어야 했다.

강 의원은 "불법 SW 사전 예방을 위해선 학내 전 구성원의 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이라며 "필요한 SW가 있다면 수시 실태점검을 통해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등 학내 SW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