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석열 독단 책임…사과하면 복귀할수도"

검사 출신 국회 법사위 與간사, 수사배제 옹호 "트윗글은 쓰레기같아"

국회 법제사법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 관련 독단적 수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22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절차를 위반해 독단적으로 수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수사팀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외압으로 본다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수사과정에 담당자가 바뀌는 문제에 대해선 "항명 부분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있으면 처음 수사를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며 윤 지청장의 수사팀 복귀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윤 지청장이 댓글의혹 수사팀에서 배제된 데 대해 "검사가 수사에서 내부 보고 및 결재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 팀장 본인 입으로도 '항명을 했다' 즉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상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수사 배제 명령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수사배제가 정당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윤 지청장이 보고했다는) 조영곤 검사장은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검토가 필요하니까 검토한 이후에 결정하자고 이야기했다"며 "댓글 사건 수사할 때 조 검사장이 수사팀에 많은 힘을 실어줬다고 윤 팀장(지청장)이 말했는데 그렇게 힘을 실어주던 조 검사장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할 일도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윤 팀장의 말만 수용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 대해선 "참 쓰레기 같은 글이었고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관련해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그런데 개인적 차원이냐 국정원장 지시 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냐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 도입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이미 그 댓글 사건은 기소가 돼 재판 중에 있고 트윗글도 어찌됐든 윤석열 팀장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추가 기소를 한 상태"라며 "다시 특검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그야말로 정치공세"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의 주장과 동일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전부 외압이다, 청와대 지시다, 정치적인 사건이다 하는 식으로 정치적 공격만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