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지예산, 간부 '1528억'…사병 '68억'

[국감] 민주 김광진 "최근 5년 간 간부-사병 간 복지예산 20배 이상 차이"

김광진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국방부가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골프장과 휴양시설 등에는 많은 복지 예산을 집행한 반면, 병사들을 위한 복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지시설 확보에 사용되는 예산이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골프장 및 휴양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7일 '최근 5년간 복지시설 확보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복지예산 집행액 1597억600만원 중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과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확보에 1528억97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체 군 복지예산의 95.7%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사병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회관과 복지매장, 풋살 경기장 확보에는 68억900만원(4.3%)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군 간부들을 위한 골프장 건립에 1339억 원, 휴양시설 169억 원, 콘도회원권 19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병들을 위해서는 복지회관 18억 원, 복지매장 4억 원, 풋살 경기장 조성 45억 원이 집행되는 데 그쳤다.

앞서 감사원도 2011년 3월 군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군인복지기금 수익에 대한 병사들의 기여도는 크지만 실제 병사들이 기금사업에서 받는 혜택이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간부와 사병의 복지사업 예산집행이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사병복지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병의 생활과 직결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노후마트 환경개선, 복지매장 사업 등의 복지수요를 검토해 예산을 반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