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예산 축소를 예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SOC는 미세한 조정에 그치고 R&D 전체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SOC는 경기에 직접 영향을 준다. 지역경제에는 파급력이 더 크다. R&D 투자도 미래 먹을거리 창출은 물론 관련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23조2621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추경 이전) 24조3024억원에서 4.3% 축소된 정도다.
6조5913억원을 배정된 철도는 경부·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 기간망 완공에 집중된다. 앞으로의 투자도 재무성 분석을 강화하고 철도 설계기준 합리화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 수자원 부문(2조3512억원)은 다목적 댐 완공과 국가하천 정비 위주로 투자된다. 항만(1조5895억원, 공항 포함)의 경우 권역별 항만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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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는 17조5496억원으로 올해보다 4.0% 증액했다. 창조경제와 복지에 투자의 초점을 뒀다.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과 ICT, 소프트웨어 융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간 계속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심증 재검토를 통해 지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부처간, 부처 내 사업간 통합, 이관 등 R&D 구조개편 및 유사·중복 사업도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