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발표 이후에도 "전씨일가 수사는 계속"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2013.09.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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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미납 추징금 납부 계획을 밝혔음에도 탈세 등 전씨일가의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된다. 추징금 납부 방법의 구체성 및 진척에 따라 수사 수위는 조절될 전망이다.

검찰은 미납추징금 납부와는 별개로 전씨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납추징금 환수가 이번 수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당연히 내야할 추징금을 뒤늦게 내는 것을 보고 드러난 범죄사실을 덮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수사의 칼끝은 삼남인 재용씨에게 향해 있다. 전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는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더 조사해 볼 게 있다며 재용씨와 관계된 증여세와 법인세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보류한 바 있다.

검찰이 이창석씨는 구속기소하면서 재용씨는 기소조차 하지 않을 경우 추징금 환수를 위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검찰 일각에서는 재용씨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으로 나왔고 추징금 납부 계획을 주도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공산이 높다.

검찰은 강공으로 나서 재용씨를 구속할 경우 추징금 납부 과정에서 전씨 일가가 추징금 자진납부에 저항 할 수 있어 수사 수위를 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검찰은 "확보된 재산을 통해 전액 환수가 어려운 경우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자진납부 결정과 여러가지 정상을 형사절차상 참작사유 등으로 감안할 예정"이라고 밝혀 수사수위를 낮출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재용씨의 탈세 혐의 외에도 해외 부동산 투자, 해외 채권 투자 등 역외 탈세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재용씨 외에도 장남인 재국씨와 삼남 재만씨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늦출 전망이다.

장남인 재국씨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법인 명의로 계설한 계좌에서 미화 170만달러를 예치하고 5년간 수차례에 거쳐 홍콩으로 빼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남 재만씨가 현재 거주주인 캘리포니아주 내파밸리 주택 구입자금,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과 함께 구입한 포도밭 및 와이너리 구입자금 등에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갔는지 여부와 해외재산도피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재국씨의 경우 싱가포르 당국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고, 재만씨는 미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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