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학년도 수준별 영어·정시 분할모집 폐지
현재 고1·2 학생들은 영어 과목을 수준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2015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영어 과목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및 폐지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수시에서 우수학생 선점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1·2차로 구분됐던 수시 원서접수 기간은 하나로 통합된다.
수능과 EBS교재의 연계비율은 70%대로 유지되며, 수능시험은 올해보다 한 주 늦은 11월 둘째 주에 치러진다. 한국사의 경우 2017학년도부터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지만,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한국사 성적을 반영하겠다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학년도 수준별 수능 '완전 폐지'·한국사 필수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영어뿐 아니라 국어·수학 과목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중3 학생들은 오는 10월 발표될 수능체제 개선안에 맞춰 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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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는 △문·이과 구분안(현행 골격 유지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등 3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문·이과 구분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국어·영어는 계열 구분없이 단일시험으로 치러지고, 수학은 문·이과별 출제범위를 달리해 가·나형으로 구분돼 출제된다.
한국사는 2017학년도부터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치러야 한다. 진학사 김희동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모든 수험생이 한국사 시험을 치를 경우 현재보다 높은 등급을 받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며 "지금은 서울대를 지망하는 수험생들만 한국사 시험을 보고 있어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수시에서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수시모집이 끝난 뒤에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고교 성취평가제는 2019학년도까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까지 성취평가 결과는 학생에게만 제공된다.
2017학년도부터 최종 합격자를 동시에 발표하는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매년 미등록자 충원절차가 반복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대학은 모집단위별 예비합격순위를, 학생은 합격 선호순위를 공통시스템에 제출하면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에서 예비합격순위와 선호순위를 조합한 뒤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 한 번에 발표하는 방식이다.
2015·2016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능과 EBS교재의 연계비율은 70%대로 유지된다. 수능은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첫째 주에 실시된다.
◇재정지원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협력 유도
교육부는 대학들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입전형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한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입전형의 공교육 연계, 전형 간소화 정도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 내용 예시(안)에 따르면 긍정지표에는 △입학전형 간소화 △학생부 반영비중 △한국사 반영 여부 △예술·체육 등 인성교육 관련 활동 반영 여부 등이 포함된다. 공교육을 통해 준비하기 어렵거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을 실시했는지 여부 등은 부정지표로 분류해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부정적 요인이 매우 큰 대학은 교육부의 다른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배제하는 징벌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