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변경…사교육비, 학업부담은

[대입제도 발전방안]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과 관련,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업 부담, 사교육비 부담 모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관련 사교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3학년도 수능에서 한국사 선택비율은 7.1%에 불과했다. 그 정도로 수험생들의 관심을 못 받았고, 역사교육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근거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사가 수능 필수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60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초·중·고교생 모두가 한국사 공부에 매달리게 됨을 의미한다.

이투스청솔의 오종운 평가이사는 "최근 5년간 한국사 응시자는 평균 5만5000여명에 그쳤지만 2017학년도에는 약 60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한국사에 대비하려는 수요의 증가로 사교육 시장이 종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도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들은 고교 학생부를 크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모집의 경우 논술 등 대학별고사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수시모집에서 논술의 영향력이 커지면 사교육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면접·적성고사를 금지하게 되면 대학들의 논술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학업부담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되면 대학들이 정시모집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학원가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수시·정시 모집 비율이 7대 3에서 5대 5 정도로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시 불합격에 대비해 정시를 비중있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 학생부 교과·비교과, 논술, 수능, 자기소개서 등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가능성은 낮지만 2017학년도 수능이 문·이과 통합 시스템으로 바뀔 경우 사교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모든 학생들이 사회, 과학 등 탐구영역을 모두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완전 융합안이 채택되면 외고에서도 의대 진학이 가능해져 고입 입시도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진학사 김희동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시 비중이 확대되고 한국사 등 과목 수까지 늘어난다면 사교육을 줄이려는 조치가 오히려 사교육을 늘릴 수도 있다"며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재수 수요가 증가해 학원들을 살려주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