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전·월세난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참석하고 있다./뉴스1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당정 협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1 부동산 대책에 중요한 몇가지가 빠진 것이 매매거래를 지금처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전세난을 가중시킨 것 같다"며 "이들 (규제철폐) 법안을 민주당 반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전세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다만 "가격통제는 진통제를 놓는 임시조치에 불과할 것이고, 주택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 즉 환자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방법이 올바른 치료이고 그게 바로 부동산 매매시장의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당장 전월세 가격을 낮추는 조치보다 매매시장을 살리는 게 근본대책이라는 인식이다.
그는 다만 "이와 함께 전월세 거주자의 일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런 복합적 대책에 대해 당정이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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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오석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매매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행복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경주했으나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마음이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하반기 정책 주안점을 매매활성화와 시장안정에 두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개정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선 이날 당정 협의에 김기현 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현재·박대동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