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연 5000만원 이하, 稅부담 늘지않게 해달라"

황우여 대표,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요청

새누리당이 연 3450만~5000만원 소득구간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개편안 수정을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 구간의 세부담은 약 연16만원이 늘어난다.

1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 부담 기준선을 현재 연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월급 생활자가 집중돼 있는만큼 체감상 세금 증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황 대표는 세수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은 경기활성화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중산층의 기준을 소득 5000만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가르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소한 해당 소득구간의 증세는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증세를 무위로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공제율 상향 등의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논란을 빚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