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민 주머니에서 재원 마련 안돼"

새누리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 이른바 '서민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 간 막바지 조율이 한창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세수 증대에 치우쳐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의 원칙으로 "팍팍한 서민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감면 비중이 높은 일반 근로자와 중소기업, 농림어업 분야의 비과세·감면제도는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폐지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감면 혜택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일률적으로 감면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배려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밀하게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 촉진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 마련 또한 강조했다. 대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세액 공제를 늘려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강화 등에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조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법안의 취지에 맞게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 역시 이날 인터뷰를 통해 "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과세가 사실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