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취득세 감세 대체재원 신뢰 못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취득세 인하정책 중단 촉구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취득세 감세) 대체 재원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소속 지자체장 10명은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인 취득세와 관련 중앙정부가 협의도 없이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주요세원 감세와 관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결정하는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로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전액 보전을 약속해도 취득세 인하에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박 시장은 "박 대통령 역시 인수위 시절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했음에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약속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이어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인하할 경우 시민에 대한 복지는 물론 정상적인 운영도 힘들어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