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발표후…더 썰렁해진 주택시장

[시장 반응 - 서울 강남권]"시행 늦어지면 거래절벽 악화될 것"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경/ 사진=민동훈 기자

　"취득세 영구 인하 발표와 관련, 매수자는 물론 매도자 문의도 전혀 없어요. 특히 매도자 입장에선 궁금할 만도 한데 아예 포기하는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취득세를 낮추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4·1부동산대책'이후 잠시 거래에 숨통이 트였는데 이달들어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소 대표)

　"취득세 영구 인하요? 아예 취득세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주택거래만큼 개인끼리 큰 돈이 오고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이게 막히니 시장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택거래를 살리려면 눈에 보이는 걸림돌부터 다 치워줘야 하는가 아닌가요." (서울 강남구 도곡동 B공인중개소 실장)

　지난 22일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발표됐지만 부동산 중개업계는 여전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주택거래에 있어 '손톱밑 가시'를 뽑아낸다는데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취득세 인하폭과 시기 등에 있어 이전 대책보다 한발 더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들이 즐비한 서울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계는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합동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힌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강남구 도곡동 '센트레빌' 인근 C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몇 년째 절반 가까이 취득세율을 낮춰 놓다보니 이젠 정상세율로 받으면 세금이 올랐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취득세율을 낮춰 거래가 10건 이뤄지는 게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 1건 거래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에 관계부처가 합의한 만큼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기존에도 거의 감면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영구 인하 결정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겠지만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늦어질 경우 거래 공백이 커지면서 상항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 사진=민동훈 기자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가 시행될 경우 4·1대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중대형 고가아파트 거래가 보다 활발해지고 이는 전체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강남구 도곡동 B공인중개소 실장은 "고가 중대형아파트 1채가 거래되면 중소형 2~3채 거래되는 것보다 시장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가 이미 4·1대책에 따른 선별적 취득세 인하 조치에 비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날 정부 발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불만도 나왔다. 대치역 인근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취득세를 낮추겠다는 발표가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도 없고 시행 시기도 뚜렷하지 않아서인지 수요자들의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어차피 국회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국회에 넘긴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잠실동 E공인중개소 대표는 "영구 인하 하겠다면서 소급여부는 국회에 맡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