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취득세 영구인하 강력 반발···철회 촉구

부산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22일 "지방재정의 근간인 취득세에 대해 별다른 세수보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으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공동 대응키로 했다.

부산시는 "정부는 2011년 이후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이유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취득세 감면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동의 없이 취득세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취득세가 자주재원인 시세 2조 8143억 원의 약 32%를 차지하는 8993억 원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2400억 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주택 수요는 주택가격 전망, 공급정책, 소득수준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주택거래 동향은 새로운 주택 수요를 직접 유발하기보다는 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취득세 영구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주거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 취득세 인하 추진은 지방자치의 열악한 자주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지방분권·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