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신경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을 추가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오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인 김현 의원은 17일 "기소유예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정보국장,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일반인 조력자 이모씨 등에 대해 18일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고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2차장실 산하의 국익전략실이 3차장실과 공동으로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면서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재정신청은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하고 실제 범죄를 실행한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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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물을 수 있는 제도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19일의 10일 전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받은 서울고법은 접수 후 3개월 내에 기소여부를 정해야 한다.
만약 재정신청 이후 검찰이 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재정신청은 각하된다.
반값등록금·박원순 문건 등으로 재정신청된 민병환 전 차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 수사 후 기소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기간 중 기소하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62)과 경찰수사 축소 발표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댓글작업 등에 관여한 이종명 전 차장과 민병주 전 국장, 직원 2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고 상명하복 관계인 조직 특성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또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문건' 등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문서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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