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판도라 상자 열렸다...전재국 철저수사해야"

"법무장관, 국정원 사건에 압력 가해"비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 "현 정부 법무장관까지 나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으로 국기 문란에 나서자 검찰은 압수수색을 강요하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2차 국가문란 행위를 벌인데 이은 3차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기문란 카르텔에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한 담합이고 야합인가. 검찰에 촉구한다. 사법정의와 국기를 바로세우는 검찰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의 100일 평가와 관련, "국민은 지난 100일과 다른 정부를 갖고 싶어 한다. 지난100일 박근혜정부의 흔적은 밀봉으로 끝난 인사 참사였다. 더 이상 반복 되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햇다.

전 원내대표는 "필요할 땐 사라지는 실종정부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바람만 머금은 채 사라지는 바람정부를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닌 거 같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풀어주는 정부가 되길 희망한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100일 실패를 겸허하고 철저하게 돌아보고 성찰을 통해 차마 하지 못한 100일 잔치를 1년이 되는 돌때는 돌잔치 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며 "전재국씨의 역외탈세의혹이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과 검찰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며 "추징시효 만료기간이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법인 '전두환법'을 6월에 통과시켜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새누리당도 이 점에 대해선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정의 바로 세우는데 기꺼이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전 부품 논란과 관련,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끝장낸다는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며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정부 조치 결과를 봐서 필요하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한 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조치가 미흡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발본색원하는데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