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원 철수···잠정폐쇄 장기화 '우려'

정부 당국자 "개성공단 상황,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개성공단에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7인이 3일 전원 귀환함에 따라 개성공단에는 더 이상 남측 인원이 단 한명도 남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이후 9년간 한반도 평화의 '린치핀'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은 사실상 잠정폐쇄 상태로 들어갔다.

현재의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당분간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는 완제품, 원·부자재 반출 문제 등이 현안으로 남아있다.

◇끝나지 않은 협상=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제시했던 북한 근로자 임금 등 미수금 문제는 이날 해결됐다. 우리 측 7명의 귀환과 거의 동시에 김호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과 현금 수송차량 2대가 북측으로 들어가 미지급금을 전달했다.

당초 북한은 북측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3월 임금 720만달러와 소득세, 통신료 등을 포함해 약 1000만달러 수준을 우리 측에 요구했고 정부는 비슷한 수준에서 지급액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부터 즉시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우선 정부 예산으로 북측에 미지급금을 지급한 뒤 사후 업체별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정산할 방침이다.

문제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이다.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협상 결과,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반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상의 경우 완제품 및 원·부자재 뿐 아니라 설비 반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및 단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향후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등에 대한 협상을 앞두고 자칫 단전 및 단수 조치가 북한 측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장기화될 듯=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 상황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뜻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북한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짧은 후계 수업 기간을 거쳐 20대의 나이에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결속이 경제를 비롯한 어떤 가치보다 우선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과 폭넓게 접촉하는 개성공단 근로자 5만여명과 이들의 가족 20여만명은 체제유지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개성공단에 대해 유지보다는 폐쇄 쪽에 다소 기울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계속 유지하는 선택을 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