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대도시 거주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7.2%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2.8%로 나타났다.
4·1 부동산대책 이후 실제 집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1%가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24.2%는 '시장반응을 지켜본 뒤 사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매의향이 없다는 대답이 여전히 절반을 넘어섰다.
대한상의는 "내 집이 없었던 사람들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등 부담이 없어지고 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5% 떨어졌다"며 "유주택자는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는 데다 청약 1순위자격도 인정받는 등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29.4%)이라는 응답이 '하락할 것'(10.5%)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들은 평균 5.4%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응답자들이 예상한 집값 상승률은 0.8%로 나타났다.
부동산대책 입법과 관련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73.9%)고 답했다. '부작용을 따져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26.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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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또 4·1 부동산대책이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5.8%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우려된다'는 응답은 15.2%였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조치로는 '금리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37.5%),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21.1%), '한시조치의 적용기한 연장'(16.9%), '다주택자 차별 해소'(14.1%), '규제완화'(10.3%) 등을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와 여야가 양도세 면제기준은 9억원, 85㎡ 이하 주택에서 6억원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해 거래 증가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며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