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너도 나도 금융지주...부작용 검토해야"

"지배구조 TF에서 금융지주 체제도 함께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모든 금융회사들이 지주회사로 몰려가는 쏠림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금융정책 역시 완화 또는 규제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15일 간부회의를 통해 '정책의 쏠림현상'을 지적했다. "시장과 시장참여자의 쏠림현상을 지적하면서 정책당국의 규제관련 쏠림현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

그는 신용카드 규제를 사례로 꼽고 "시기에 따라 규제·감독의 강화 또는 완화의 쏠림현상이 다방면에서서 과도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모델에 대해 "모두가 금융지주로 몰려가는 쏠림현상을 정책당국이 유도한 적은 없는지, 이로 인해 특화시장·틈새시장의 모델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 전환 예비인가를 받은 전북은행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 국내 은행들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신 위원장은 "지배구조 테스크포스(TF)에서 금융지주회사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부채 위주의 자금조달 구조를 자본 위주의 자금조달로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간접금융시장(은행) 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의 진폭이 큰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자본시장 발전을 통해 기업자금조달 구조를 직접금융시장 위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현장체험형 업무를 재차 주문했다. 단순한 현장방문을 넘어 현장체험식 업무태도를 가지라는 것.

그는 "국민행복기금도 스스로 채무불이행자 입장에서 가상 체험해봐야 하고 헤지펀드도 매니저로서 가상 체험해 봐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통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