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투자키워드가 '국민체감'·사회문제해결형'?

복지 과제 주요 R&D 항목으로 채택···6월말까지 신청

'생활중심형' '국민체감형' '사회문제해결형' '친고령'. 정부 정책에 이런 단어가 나열된다면 주무부처는 어디일까. 정답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특히 과학 R&D(연구개발)에 적용된 단어들이다.

미래부가 9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는 이같은 생소한 단어들이 다수 등장한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민행복 구현과 신시장 일자리 창출을 신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이에 부합한 4대 국가연구개발(R&D) 중점 추진 과제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이처럼 표했다. 이른바 '대국민 밀착 스킨십'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 연구조정총괄과 측은 "국민건강과 생활편익 등 삶의 질과 밀접한 R&D 개념을 작년에 첫 도입해 올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자 마련된 '사회문제해결형 R&D'는 성범죄, 인터넷게임 중독, 보육·육아와 같은 문제를 사회법 제도와 결합된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예컨대 학교급식 중 식중독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사후처리 정도로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는 식중독이 발병한 20~30분 내 발병균 특성을 파악한 후 일선 학교로 위험 정도를 전파하고, 문제가 된 식자재 공급을 차단해 문제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활중심형 R&D'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자연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대응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주거나 교통 환경의 안전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한다. 여기엔 첨단그린도시와 같은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과 수자원 관리 고도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화학물질 누출 등 대형 환경오염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R&D 지원사업도 한층 더 강화한다.

'친고령 R&D'는 도시화,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극복 및 생활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형 기술개발, 항노화·웰니스(Wellness) 산업 기술개발에 역점을 뒀다.



'국민체감형 R&D'는 먹거리나 주거, 소외계층 지원 등 대국민 접점 서비스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의료, 교육 등 서민친화형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오대현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관 원천연구과장은 "이전 과학기술 R&D는 경제성장과 연관되는 측면이 크게 부각됐다면, 앞으로는 사회복지분야와의 연계가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는 2014년 기준(안)에 맞춰 내년 R&D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미래부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에 따라 오는 7월께 예산 배분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