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보면 月40만원" 좋아했더니, 사실은…

'검토'시작 1주일, 예산 확보 안돼… 설익은 정책 발표 '우려'

↑여성가족부는 지난 18일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 했다. 하지만 검토 일주일 만에 예산 등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뉴스1

여성가족부가 검토 중인 '손주 돌보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부는 손주를 돌보는 조모(외조모)에게 매월 4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등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정책 방향부터 내놓은 것이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19일 여성부에 따르면 조윤선 장관은 지난 18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모가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초구는 조모가 손주 돌보미를 신청하면 면접과 25시간 전문교육을 거쳐 매월 최대 4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초구는 원래도 유아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를 조모가 대신 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조모에게 파견 돌보미와 같은 시급을 주고 있는 것. 모니터링 단이 있고 조모의 돌보미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성부도 서초구의 모델을 빌려 손주 돌보미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상 인원과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 40만원을 주겠다"고 발표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여성부가 손주돌보미 사업을 검토한 지는 일주일도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부 관계자는 "검토가 되기 시작한 것은 13일 방송사에 서초구 사례가 나가고서다"라며 "지금부터 검토해 나가야한다. 기재부와 예산을 따로 협의하지 않았고, 대상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얘기가 (언론에)먼저 나가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손주를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돈을 부정수급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무상 돌보미 대신 조모가 직접 돌보는 방식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면 새로운 예산과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설익은 정책 발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누구나 바라는 사안이지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한 자치구의 사례를 충분한 검토도 없이 확대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