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개발 출자사, 코레일 제안 수용 필요"

코레일 구체적 제안 제시하면 적극 검토키로…"주민 피해 최소화하는 데 총력 기울일 것"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디폴트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안은나 기자

　서울시가 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출자사들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또 중앙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난 15일 코레일이 제안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히며 "관련 당사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현재 구도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코레일과 인식을 같이 한다"며 "용산사업이 최종 파산할 경우 지역 주민과 영세상인 등의 아픔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용산사업이 코레일의 의도대로 개발계획이 재수립돼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갈등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우선 통합개발 여부를 두고 극심한 찬반갈등을 빚고 있는 서부이촌동의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실제 보상규모를 제시한 뒤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진퇴를 결정키로 한 사업시행자 드림허브와의 합의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시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도시개발사업의 진퇴를 결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사업시행자가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사업부지 변경 등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오면 이를 인허가 하는 방식으로 출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용산사업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6개 구역 중 2곳 정도는 구역 해제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시에 따르면 주민동의율 조사결과 2011년까지 서부이촌동 주민 56%가 동의하며 도시개발법상 기준치(50% 이상)를 넘겼지만 한강변에 자리한 대림아파트와 성원아파트는 각각 39.6%와 32.4%대의 찬성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용산지구 전체로 보면 법적 동의율을 넘겼지만 각 지구별로 보면 찬성률이 30%대인 곳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이주하지 않을 경우 명도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도 분리개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일단 시는 분리 개발시 사업성 보존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코레일의 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현시점에서 평균용적률이 608%에 달하는 등 사업성을 추가로 보존해 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요구한 시유지 무상귀속 문제는 개발 이후 도로 등 공공시설이 갖춰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지만 공유지 매각 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하는 방안의 경우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시는 향후 채권회수 방안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통개선 부담금 감면 문제도 계획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선행돼야 하기에 당장 결정이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레일에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들의 보상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앙정부에서 보다 전향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