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500원→4500원 인상, 이번엔 진짜다?

법안발의 김재원 의원 "가격인상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 위해 필요"

"담배를 피우는 제 형님도 왜 그런 법안을 내느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국민건강증진, 특히 청소년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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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담뱃값을 한 갑당 2000원 올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증세수단으로만 여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가족이 반대할 만큼 담배가격 인상이 민감한 사안임을 알지만 흡연률을 낮추려는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상규모도 면밀한 검토 끝에 결정했다며 일각의 비판에 적극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민건강 측면이 아니면 담뱃값 인상은 순전히 증세가 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며 "국민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특히 청소년 흡연률을 낮추는 차원에서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1~고3 청소년 흡연률은 30일간 하루 이상 흡연 기준(현재 흡연율)으로 지난해 16.3%, 30일간 매일 흡연 기준으로는 8.1%를 나타냈다. 조사 특성상 실제 흡연률은 이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가격인상 제안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비교적 건드리기 쉬운 담뱃값으로 복지확대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반론의 한 배경이다.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이 복지확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해 왔고 김 의원은 대표적 '친박' 정치인이다. 그는 김황식 전 총리가 마지막으로 참석한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인상액에 대해 "500원 정도면 세수는 늘겠지만 흡연률을 낮추는 억제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2000~2500원을 인상했을 때 흡연률 억제에 가장 효과가 있고 그보다 늘어나면 오히려 억제 효과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2000원 인상은 흡연률 억제와 세수증대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각에선 약 5000원 인상, 즉 담배 한 갑당 7000원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도 나온다며 "그렇게까지야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육군 소위로 제대한 김 의원은 군 시절 담배를 피웠으나 이내 끊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지역구인 경북 군위·의성·청송엔 담배농가가 적지 않다. 김 의원 측은 담뱃값이 인상돼도 이에 따른 소비감소를 감안하면 지역 농가를 위한 가격인상안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