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살리는 출구전략도 필요"

[서울대 뉴타운 출구전략 1년]<3>학계 반응

　"개발되면 좋지. 깨끗해지니까. 지금 여기는 10여년 전보다 더 지저분해졌어."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4구역 내 천호동 한 길가에서 40년간 야채를 팔고 있는 김모 할머니(71)의 말이다. 김 할머니는 여기서 임대료로 땅주인에게 월 18만원을 내고 있다.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할머니는 이곳에서 더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월3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DB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 1년.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케 하고 있다.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주민 과반수가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구역 해제에 나서겠다는 게 서울시 출구전략의 골자다.

　학계에선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출구전략의 성과 중 하나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와 권순욱 성균관대 교수 역시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며 정책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광역적으로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지역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며 "'수복형 재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지속적인 진행이 어렵고 큰 성과를 내기도 어려워 시간이 지나면 또 재개발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욱 교수도 "주민 의견만 듣다보면 공공사업이 뜻하지 않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며 "도시 발전 차원에서 타당성 재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을 재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의견은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시청앞 서울광장에 모인 서울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조합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 폐기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동훈 기자

　뉴타운 대안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거주자가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청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개발이 이뤄지는 등 공공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창무 교수는 "재개발 조합원은 집주인이지 세입자가 아니다"라며 "현재 뉴타운 실거주자의 72%에 달하는 세입자들을 감안한다면 공원, 주차장이 아니라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보스턴의 경우 재개발 추진시 지역경제사회 개발을 위해 주민이 보유한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조사했다"면서 "일자리를 마련해 소득이 높아지면 그 지역은 공공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지역주민들 스스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욱 교수도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의 의견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비전을 조사·분석하고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인 재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