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민단체 "먹튀 론스타 면죄부 규탄" 항고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론스타 관련 직무유기·업무상 배임 사건 항고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론스타에 대한 철처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검찰에 반발해 항고를 신청했다.

론스타 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론스타 관련자들의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을 규탄하고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공대위는 "론스타 관련 고발의 수사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다가 박근혜 후보 당선이 확정된 이후 불기소 처분이 났다"며 "다분히 '정치검찰'의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011년 11월, 2012년 1월 등 각각 두 차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및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논의하지 않고 조건없이 외환은행 매각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샀기 때문이다.

2012년 2월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 등이 국제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과 관련해 고발된 김 위원장, 김 회장 등 20여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5조원의 이익을 챙겼다.

지난해 11월22일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해 '먹튀' 자본 논란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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