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이어 14개 댐 건설에 또 3조 투입

국토부 4대강 소외지역 물부족 대비 14개 중소형 댐 건설, 환경단체·지역민 '반발'

　지난 4년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은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3조원의 예산을 들여 14개 중소형 댐을 건설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서 소외돼 홍수·가뭄을 겪거나 예상되는 지역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반발도 상당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2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 등 수계에 다목적댐을 비롯한 6개 댐과 지자체가 건의한 8개의 지역 소규모 댐 등 총 14개의 댐을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댐 건설장기 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6개 다목적댐에는 앞으로 10년간 총 2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 총 4억400만톤의 저수용량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중 낙동강 수계인 경남 함양 임천에 건설할 문정홍수조절댐이 저수용량 1억7000만톤 규모로 가장 크며 투입 예산도 1조원에 달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낙동강 수계인 경북 영양군의 영양댐과 경북 영덕군의 달산댐은 2011년 말부터 타당성조사를 착수한 상태로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댐의 저수 용량은 각각 5700만톤, 4500만톤 규모로 3100억원, 39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자체 등에서 건의 8개의 소규모 댐도 건설계획에 반영했다. 소규모 댐 건설 후보지는 한강 수계의 경우 내촌천·원주천 등 2곳, 낙동강 수계는 감천·월노천 등 2곳, 금강 수계는 초강천 1곳, 만경강은 전주천·소양천·신흥천 3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8곳에서 연간 4100만톤의 용수공급과 3200만톤의 홍수조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수몰 예상지역주민의 반발도 만만찮아 계획대로 건설될 지는 불투명하다. 환경단체들은 댐 건설이 장기사업이어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환경비용이 이익을 넘어서고 댐을 통한 홍수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추진 지역의 경우 각각 500여명과 70여명에 달하는 수몰 예정 지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