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왼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6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를 마친뒤 방송스튜디오를 나서고 있다.2012.12.16/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특히 이날 토론은 제18대 대선(19일)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로 박·문 두 후보 간의 처음이자 마지막 양자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컸다.
양자 토론에서 더욱 기선을 제압할 필요성을 느낀 두 후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교육제도 △범죄예방 및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방안 등의 주제별 토론과 상호 및 자유토론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상대 후보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면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면서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원회 폐지 법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박 후보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폐지에 동참한 박 후보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후보 또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심장병, 암, 희귀난치병, 중풍)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연간 재정 소요로 1조5000억원을 제시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간암 환자에게만 1조5000억원이 들었다"면서 "심혈관 질환 등까지 포함하면 3조6000억원인데, 어떻게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다 치료하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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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후보는 "법이 꼭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며 "저출산을 막기 위해선 여성이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노인층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법보다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4대 중증질환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 더 지원하면 그리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게 아니다"며 "간암 질환에만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지 않는다.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 등을 거론, "재정 형편이 가능하면 누가 반대하겠냐. 지금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기면 안 된다"며 문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아동수당은 무상보육을 완성한 뒤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당장 재원 소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제도 = 두 후보는 두 번째 토론 주제인 교육제도와 관련해선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의 관계 문제 등을 놓을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전교조와의 긴밀한 유대를 이어갈 것이냐"는 박 후보의 질문에 문 후보는 "전교조와의 관계가 특별한 문제가 되냐. 박 후보의 질문엔 '전교조가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맞받았다.
박 후보가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처음의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문제를 제기하자, 문 후보는 "(전교조의) 옳은 주장은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이 있다면 찬동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무조건)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건 지나치게 이념적"이라고 주장했다.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선 박 후보가 "참여정부 당시 역대 최고로 등록금이 폭등했다"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지낸 문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자,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요구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는 "현 정부도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는데 실행되지 않은 건 잘못"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진작에 (반값 등록금을) 했다"고 단언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박 후보는 "대학들의 등록금 전용을 막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문 후보의 언급에 "갑자기 사학법 개정 얘기가 왜 나오냐"며 발끈하기도 했다.
문 후보가 "박 후보가 영남대 이사 중 4명을 추천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이자, 박 후보는 "개인적으로 추천한 게 아니다.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학교 발전을 위해 (추천)해 달라'고 해서 '대한변협이나 의사협회에 좋은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했고, 그 외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 세 번째 토론 주제인 범죄 예방·사회 안전 대책과 관련해선 최근 민주당에서 제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도마위에 올라 격론의 대상이 됐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했는데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선 한 마디 말도,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어 "그 여직원이 (인터넷에 '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고,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민주당 관계자는) 고의로 (직원) 차를 받는 등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을 썼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그 사건은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왜 피의자를 두둔하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증거가 없다'고 하는 건 수사 개입"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는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중앙선관위가 이날 민주당 여의도 제2당사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이유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놓고 서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두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선 "당장 보(洑)를 철거하자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과학기술 방안 = 마지막 토론 주제인 과학기술 방안과 관련해선 박 후보의 '미래창조과학부' 설치 공약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 문제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문 후보가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했던 과학기술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했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과기부 폐지엔 찬성하지 않았지만, 야당의 수정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 (여야 합의로) 찬성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해외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하는 전통이 참여정부 때까지 이어져 오다가 현 정부에서 끊겼다. 그동안 박 후보는 뭘 했냐"고 묻자, 박 후보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밖에 박 후보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설계수명이 만료됐을 때 일단 가동을 끝내는 게 옳다"는 문 후보의 주장에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가동) 중지를 하기보다는 한 번 테스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중지하는 게 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등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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