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계 충격...'노조 메카' 미시간주, 노조의무 가입 금지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2012.12.12 13:54
글자크기

노조 가입 강제 등 금지 '근로권법' 입법 완료
내년 4월 발효...美 노동계 큰 충격

▲1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의회 앞에서 노조단체들이 '근로권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미시간주는 근로자의 노조 의무 가입 등을 금지한 근로권법에 대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했다.<br>
▲1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의회 앞에서 노조단체들이 '근로권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미시간주는 근로자의 노조 의무 가입 등을 금지한 근로권법에 대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했다.


미국 자동차산업과 제조업 노조운동의 메카인 미시간주에서 근로자의 노조 의무 가입이 금지돼 미 노동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시간주 하원은 이날 근로자의 노조 가입 및 노조비 납부 강제를 금지한 '근로권법'(Right to work)을 최종 승인했다. 이어 역시 공화당 소속인 릭 스나이더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하며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안은 90일 뒤인 내년 4월 정식 발효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 노조에도 적용된다. 다만 기존 계약은 만기일까지 유지되도록 했다.



이로써 미시간은 미국에서 근로자의 노조 가입 및 노조비 납부 의무를 법으로 금지한 24번째 주가 된다. 미 산업계에서 미시간의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번 일로 미 노조운동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미시간주 최대 도시인 디트로이트에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 자동차 '빅3'가 둥지를 틀고 있고, 주 전역에 걸쳐 700개에 달하는 제조업체가 산재해 있다. 미 노조 가운데도 강성으로 꼽히는 전미자동차노조(UAW)도 미시간에서 태동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산업이 쇠퇴하면서 감원 폭풍이 일어난 탓에 미시간주의 노조 가입비율은 미국 내 5위인 17.5%로 떨어졌다.

위기감이 큰 만큼 미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춥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도 노조단체 등 1만여명이 미시간주 의사당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미트럭운전자노조인 팀스터의 제임스 호파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이 치욕적인 법안을 지지한 주지사와 의원들에게 반향이 일어날 것임을 말해 주고 싶다"며 "공화당은 다음 선거에서 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권법이 임금, 복지혜택,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조의 단체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친기업 성향인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가 할 일을 했다는 입장이다. 미시간주 하원의 리사 라이온스 의원은 "오늘은 미시간주가 근로자들을 해방시킨 날"이라고 말했다.

근로권법을 지지하는 이들은 일부 노조단체가 너무 경직돼 있다며, 근로자가 노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져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다고 강조한다. 외국 업체들이 그동안 미시간보다는 근로권법이 보장된 다른 주에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 자동차 빅3는 UAW의 무파업 약속을 의식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앞서 UAW는 지난 2009년 GM과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 신청을 계기로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오는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