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뉴타운 매몰비용 70%까지 지원…내년 39억 편성

　서울시의회가 추진위원회 단계의 정비구역지정 해제에 필요한 매몰비용(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의 70%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도에 해산할 것으로 보이는 시내 14~20개 구역 추진위에 총 39억원의 매몰비용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단계 뉴타운·재개발 구역 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 다음달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비용을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장은 재검증만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 10여명을 별도로 구성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시의회는 일단 내년도 매몰비용 지원 예산으로 39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24억5000만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사용되며 나머지 14억5000만원은 뉴타운내 재개발구역에 쓰인다. 시의회는 당장 추진위가 구성된 260개 사업장에 필요한 매몰비용을 1구역당 3억8400만원(클린업시스템 추정치)씩 총 9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안전진단을 거쳐 추진하는 재건축 67개소를 뺀 193개 구역의 20%인 39곳이 해산될 경우 매몰비용을 149억76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의회는 이같은 예상 매몰비용의 70%인 104억8320만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당장 내년도 가용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39억원만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실제 매몰비용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항목들이 발생할 경우 지원비율이 50%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매몰비용을 지원받아 추진위 해산이 가능한 구역은 14~20곳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의회는 추진위 이후 단계인 조합 해산비용에 대해선 재원조달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내 조합이 구성된 292개 구역의 30%인 88곳이 해제될 경우 총 매몰비용은 45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30%를 조합이 부담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은 3150억원에 달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매몰비용을 조합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지원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원대상을 늘려놓고도 매몰비용의 정부지원안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환진 위원장은 "매몰비용 일부라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시행 취지에 부합한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시내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첨예하게 빚어지는 주민간 갈등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