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강화법, 법사위서 처리 보류

(상보)여당 의원들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 회부…연내 처리 불투명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상정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은 대형마트 영업금지시간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도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농수산물 매출이 55%를 넘으면 영업규제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당초 이날 법사위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날 안건에 올리지 않았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 끝에 상정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특정시간을 정해 영업을 제한할 경우 맞벌이부부와 도시근로자들이 재화를 구매할 기회를 제한당할 수 있다"며 "'1일당 12시간 범위'라고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과 중소유통업자의 권익에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직 지경부 차관은 회의에서 "맞벌이부부를 비롯한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농민을 포함해서 납품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교통상부는 농산물 매출 55% 예외 조항이 특정업체 우대하는 차별적 규정일 수 있다는 우려를 법사위에 보냈다.


이에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이해집단 간 이해관계가 맞설 때는 소위에 가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골목상권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출발한 법인데, 여당이 왜 처리를 지연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저는 가정주부기도 한데, 밤에 (대형마트 폐점)시간을 당겨 주면 그것에 맞춰서 움직인다"며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온갖 고민을 하고 (법사위에) 왔을 것이니,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가서 추가 논의를 하게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