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방거점도시 육성"…"국고보조금 적극 인상"

"지방교부세 불균형 조정하겠다"…"현지성 높은 업무는 지방 이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0일 "지방거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고 쇠퇴해가는 지방도시 재생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격차를 그대로 두고는 지방분권 강화를 이뤄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과거에는 중앙이 선도해 각 지방 발전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지방이 각자 스타일에 맞게 발전해가면서 그 발전의 합(合)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 분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방 분권 강화의 핵심에는 국토균형발전이 있다"면서 "낙후된 내륙·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휴양 및 관광벨트 발전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투자할 부분에는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지방교부세 불균형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에 달할 정도로 재정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사회복지사업 등 지방에서 돈 쓸 일은 늘어가는데 지방세 자체가 모자라다보니 국고보조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불균형을 조정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중앙정부 매칭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보육사업 등 국고보조금도 적극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호화청사와 낭비성 행사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에 대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는 지방 이전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방 발전이 주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언급하면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중앙 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과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는 (의원들이) 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