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실효 법인세율은 이것밖에…" 文 증세론

(종합)"조세감면 정비·큰손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난 99%에 속한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9일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를 갖고 "법인세율을 22%로 알고들 계신데, 삼성전자 같은 재벌이 부담하는 실효 법인세율이 11~12%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재원과 관련, 대선후보들에게 구체적 대책이 없다는 질문에 "저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이미) 말씀 드렸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기본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과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조세감면제도 정비와 함께 "예를 들면 (주식시장) '큰손'들의 주식양도차익과 같은 자본적 소득에 대해 과세가 없다"며 "개미투자자는 전혀 과세하지 않고, 큰손에 대해 자본소득 과세만 해도 (추가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의 세부담 증가 없이 150조~160조원 정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재정개혁을 하고 아껴 쓰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150조~160조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거기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 "한미관계의 파탄, 한국의 국제 외교무대 고립 등을 다 각오하고 그래도 폐기가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폐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또 "그 협정 속에 한 쪽이 언제든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미국(상대방)은 재협의에 응해야 한다"며 "물론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협상을 해봐야겠지만 미국이 재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인삿말에서 "99%를 대변하는 대통령을 바라시느냐"며 "저는 서민의 삶을 살았고 서민과 함께, 또 99%에 속해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의식한 듯 "다른 후보님들의 좋은 뜻과 선한 의지를 믿는다"면서도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 99%의 세계에 속해보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분들의 어려움과 애환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개선'이 아닌 '획기적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고 해상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어로구역이야말로 평화를 지킬 뿐 아니라 "북한이 (해상 경계선) 재협정을 요구할 수 없게 돼 기존 NLL이 굳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토론 전 패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전날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만난 서울 정동의 식당 '달개비'를 화제로 올렸다. 달개비는 본래 꽃이름. 하지만 최근 달개비 대신 '닭장 주변에 자란다'는 뜻의 '닭의장풀'이란 명칭이 확산돼 아쉽다며 "(그 식당이) 달개비란 표현을 쓰는 게 참 고맙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꽃과 나무 등 식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